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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우리나라

  • 추천 25
  • 조회 27428
  • 2013.10.21 15:19

요약


1. 정부가 개인개발자던 뭐던 사업자등록증 요구함

2. 깁 미 마이 세금

3. 창조경제 대 한 민 국~ 



[사건의 시작] 

엊그제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개발자들이 신규앱이나 앱업데이트를 올리려고 하니 
뜬금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통신판매등록번호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앱스토어에만' 유료앱, 무료앱 관계없이 말이죠 
이로 인해 현재 업데이트가 막혀버린 상태. 

이전까지는 개발자의 사업자등록 필요없이 아무나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요구의 문제점] 

개발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다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14세 미만 금지(서울버스 만든개발자도 고등학생이죠) 

2. 대학생, 대학원생은 자영업자로 등록되면 국가장학금은 물론 대부분 장학금 수혜불가 

3. 회사원은 회칙에 투잡금지가 된 곳이 대부분이라 퇴사압박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음 

4. 공무원은 당연히 금지. 

5. 4대 보험 피 보험자가 자영업자로 바뀜. (월 10만원 추가부담금 예상) 

6. 무료 앱 개발자는 비용을 감당하기 힘듬. 

7. 취업준비생의 경우 겸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개발자 포럼은 이로 인해 난리가 난 상태. 

몇몇 무료 앱들은 소스 공개하고 개발포기 선언하는 분들이 속출. 
덩달아 해외 개발자가 한국 앱스토어에 앱을 올리려면 이름 주소 이메일 집전화번호 등등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바뀌어서 지금 외국 개발자들 멘붕상태.. 

어떻게 살려놓은 IT 산업인데 정부의 소행으로 생각이 되는 현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IT쪽의 관심도 못갖게 하고 
한두푼이 아쉬워 개발을 해서 등록금을 보태던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앗고 
없는 시간 쪼개서 개발을 하던 직장인들도 투잡이라 개발 금지 

공무원?? 얄짤없이 IT에는 관심 못붙이게 되었고 
앞으로 공짜앱 볼 일은 점점 없어지게 되었네요 

지금 각종 IT 관련포털에서는 이로 인해서 모두 멘붕 상태이고 
개발자포럼은 뒤집어져 난리가 난 상태로 개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애플이 스스로 개발자들을 죽이는 현 상태를 만들리는 절대 없으니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앱스토어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보여왔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경제란 것이 지금 한국 IT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추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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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내가 봤을땐
it에 대해 아는게 없어 그네누나든 그 주위 늙은 병신새끼들인건간에 그러니까 저딴 개병신 씨발 창의성 꽉막힌 개같은거나 시행하고 자빠졋지 씨발새끼들ㅋㅋㅋㅋㅋ<div><br></div><div>아니 씨발 앱 다운받는거 뭐얼마나 처 한다고 거기도 세금을 뜯겠다고 개염병발광지랄들인지 씹새끼들이 바로 옆에 금광을 놔두고 산에 나무 베어다 부자되려고하네 미친새끼들이 어어어얼마나 받아 쳐드셨으면 직접세를 걷을 엄두도 못내고 허공에 지랄하고 있냐 진짜 잃어버린 10년같은 개씨발소리하고 있네</div>
GT 미친놈
세금은 당연하게 걷어야하는거지&nbsp;<div><br></div><div>앱하나 대박쳐서 몇십억원 벌고 세금도 안내면 그제사야 배아파서 뒤질새끼주제에<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div><br></div>
GT 지랄하네
원래 기본적이 일정금액 이상 버는 앱 개발자들한테는 세금을 걷고 있었거든? 병신아?<div><br></div><div>무슨 세금 도피처 찾은거마냥 개지랄떨지마라 좀 이게 경쟁력을 얼마나 갉아먹는 병신짓인지도 모르고 ㅋㅋㅋㅋㅋ돌겟네</div>
GT 지랄
지랄한다 소득이 있으면 그게 얼마라도 세금을 내야하는거지 병신아&nbsp;<div><br></div><div>어차피 일정소득 이하면 세금 안내도 되는건 그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어 등신새끼야&nbsp;</div><div><br></div><div>저거 등록해봤자 세금 더낼일 없어&nbsp;<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div><br></div>
GT ㅈㄷㄹ
에라이 똘추새키<div>이해력 존나 딸리네</div>
GT 병신
세금은 내봤냐 ㅋㅋ 일은 해봤냐 어차피 일정소득 이하는 징수도 안해&nbsp;<div><br></div><div>그리고 플레이스토어는 모르는데 앱스토어는 탈세하긴해&nbsp;<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div><br></div>
GT ㅁㅈㄷㄹ
똘추새키 너나 세금내고 지랄깝쳐라<div>어디 남의돈벌어다쓰는 월급쟁이 새키가 세금낸다고 세금드립치나본데</div><div>좀 알고 씨부려 답없는 병신새끼야</div><div>소득없어도 사업자등록하면 세금낸다 이 못배운새키야</div>
GT ㅉㅉ
좆병신새끼 달러잖아 앱스토어는 우리나라에 세금안내 병신 새끼야 이걸로 탈세하는게 얼마나 많은ㄷ
GT ㅂㅈㄱ
<p>글은 읽고 지랄하는거냐? 몇십억 같은 십소리하네 누가 세금안내려고 반대하는줄아나 </p>
GT 병신이냐
세금에 대해서만 말했잖냐&nbsp;<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div><br></div>
GT ㅁㅈㄷㄹ
이런 상병신 또라이새키<div>뭘 알고 씨부려이 또라이 병신새키가</div>
GT ㅁㄴㅇㄹ
근데 아무나 올려서 바이러스 뭐 악성앱 이딴거 돌아다니는거 보다는 좀 안전하겠네<br>어차피 어플 잘 다운도 안받어 ㅋㅋㅋㅋㅋㅋㅋ<br><br>난 아직 아이폰4씀ㅋㅋㅋㅋㅋㅋㅋ<br>
GT zzz
<p>이게 존1나 무서운건지를 모르네...<br><br>결국에는 부자 키우기야 이게...<br><br>돈 없는 대학생은 개발도 하면 안되 이제..</p>
GT 참..
아이디어 있는 애들도 사업자 등록하고 하게 해야 돼? ㅋㅋ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건데..<br>쩝.. 하여간 생각하고는.. 진짜 대가리 새끼들이 빠가니까.. 나라 잘 돌아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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