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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알바 혼냈다가 성폭행범으로 몰림

  • 추천 3
  • 조회 10177
  • 2019.01.10 18:59
GT 형들
근데여

검찰이나 법원이 독립적인 사법기관인데

혹시 대통령 눈치보고 그럽니까??

대통령 자체가 페미니스트이지만

자기들이 봤을때 이건 말도안되는거면 올바르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세계 그 어느라에도 없는 무죄추정을 무시하는... 무슨 법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범하는 행위들을 사회 지도층들이 서슴없이 저지르는데

언론이건 지식층이건 그누구도 나서서 말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때는 시국선언이다 뭐다 하드만

검사나 판사들이 나중에 정치하려고 할때 여성부나 뭐 단체들로 부터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건가여??
GT 그러함
뭉가정권하에선
검찰도 경찰도 법원도 모두
뭉가 눈치 봄.
당장 쳐죽이고 삼족 구족을 멸해야할
림종석 좆국도 박웬숭도 개미애도.
GT 진지충
법이라는게 음.. 법조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할게. 예를들어 평소에 심신미약으로 졸라 봐주다가. 윤창호 같은 사건나면 음.. 이건 어쩔 수없다.
내가 여기서 약하게 처벌하면 내가 죽겠다. 최고형.
이런게 있음. 자세히 설명하면 국민 정서법이라고 함. 법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건 정권도, 정부도, 아닌 국민 정서임.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편 안든다? 당신들이 남자라면 상상하고 싶겠습니까? 법관도 사람이고 시대 흐름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건 저런 빡치는 사건들이 최종판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되느냐 입니다. 아무리 국민 정서가 어쩌니, 정권이 어쩌니 해도 최종판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함부로 판결할 수 없음. 대법원이 괜히 대법원이 아님.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함.
양예원같은이가 대법까지 가면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게 그런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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